음주측정 거부의 무죄 및 벌금의 가능성과 최신 판례술은 한때 힘들고 지친 마음을 쓰다듬고 위로해주는 것 같고, 또 즐거울 때는 날아가는 것처럼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알코올 성분인 마약과 같은 성질이 있어 우리의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신체의 기능도 마비시킴으로써 이러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음주로 인한 신체기능 및 판단력 저하로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생기는 위험, 그리고 자신의 기분을 제어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술’이 백해무익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음주운전도 그로 인한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사건의 사고 수습을 잘못하면 많은 돈이 들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패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인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역시 정말 술을 마신 상황에서 처벌이 두려워 경찰의 호흡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사건이거나 지병, 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렵고, 이러한 의혹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음주측정 거부가 경찰에 단속 및 호흡 측정에 순순히 응하여 단순 적발된 사안보다 통상적으로 높은 형량을 책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무에서도 검찰과 법원은 경찰의 합리적인 음주운전 행위 혐의에 의한 정당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하고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만약 이 죄에 해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교통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사건 발생 경위와 처벌 규정, 혐의 적용 쟁점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해당 사건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입장을 소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실제 처벌 형량을 수치별 단속 적발 사안과 비교해 보십시오.
음주측정 거부 벌금 or 무죄 가능성 일단 단속규정에 따라 5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경찰은 또 운전자가 술을 과음해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응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고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에도 집중 추궁합니다.
이때 섣불리 진술을 해서는 어느 지점의 진술이 해당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위반행위로 판단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본인은 호흡을 했지만 측정/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다(이 경우는 일부러 부드럽게 분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몸이 안 좋아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단속 현장이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불려고 했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줄 몰랐다 등의 진술을 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타당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대비 없이 섣불리 진술하면 오히려 불경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추궁하는 것 또한 많은 경험을 통한 분석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합니다.
보통 단속 경찰관이나 현장에 출동해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 경찰관은 몸에 보디 카메라를 달고 있어 현장 상황이 그대로 담길 뿐 아니라 이외에도 주변 폐쇄회로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경찰 증언 등 다양한 증거가 일차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대응은 위험한 것입니다.
간혹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가 문제가 돼 무죄 판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측정기를 들이대지도 않았는데 강하게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도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공지가 이뤄졌는지, 절차상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요구가 지켜졌는지도 쟁점을 따짐으로써 유/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쟁점으로는 운전자가 호흡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고,
소리, 주, 측정, 일.부가 성립하는 경우가 소극적으로 3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 강하게 1회 거부한 경우에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시의 사건 제반 사정과 구체적인 정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로 초범이라고 해서 음주측정 거부 벌금(법정형: 징역 1년~5년 이하 or 500만원~2,000만원 이하)을 마냥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당시 사건 적발 과정(사고나 도주가 있을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 엄벌 가능성까지)에 따라서도 검사의 양형 구형이 다를 수 있고, 이전의 음주 벌금 또는 집행유예 경력에 의해서도 이번 사건이 영향을 받아 중징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교통변호인과 함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의 이유로,
이러한 범죄는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숙고하여 사건 초기, 즉 경찰조사 전부터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당일 변호인 동행 입회하에 안전하게 조사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시작부터 재판까지 저희 ibs 교통센터가 여러분의 법률 원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아래의 다양한 사례(혐의없음 및 음주벌금 등 선처)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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