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징역 아닌 벌금으로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의 재범률은 약 45%로 마약범죄 재범률 3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보다 강한데요.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술멀미 운행을 반복하는 사람은 조절력이 상실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술을 마신 뒤 판단을 담당하는 뇌에 이상이 생겨 자제력과 인지 능력을 상실해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경험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뇌의 정상 기능이 떨어지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기억이 활성화되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벌금이나 징역 같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같은 재범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반복 위반자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 벌을 받게 되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윤창호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아이비에스 로펌의 선처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형벌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일 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됩니다.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평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에서 3잔 정도를 마셨을 때 검출되는 수치입니다.
사람의 키, 몸무게,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량의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운전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0.05%가 기준이었지만 줄지 않는 음주운전 위반자를 위해 정부에서 법을 강화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치에 따라 그 형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오백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복역에서 최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형 복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윤창호법 위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취객 운행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인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일부 재범자가 더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건데요. 헌재의 제대로 된 판결 취지를 모르고 생긴 정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창호법은 이진아웃,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진아웃, 가볍거나 무거운 수치와 관계없이 모든 위반자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이러한 형벌은 책임과 비례 원칙에 반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 재범자의 희망과 달리 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자에 대한 형.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도 일반도로교통법에 상습성을 반영해 구형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법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자는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 아이비에스 법률상담센터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한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서 우리 대리인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 선처를 받은 경우입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회사에 다니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선택의 기로에 서자 이 부분을 지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음주운전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건 당일 의뢰인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고, 오늘은 단속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또 위반을 저질렀는데요. 하지만 곧 경찰 단속에 적발돼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당연히 퇴직, 즉 해고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두려워했습니다.
음주 운행으로 무거운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힘들게 이직한 회사에서도 해고돼 직장을 잃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변을 살펴본 결과 우리 아이/이/비에스 로펌 변호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리인은 A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해고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해 세세한 부분까지 도와드렸고, 특히 재판에서는 우리 사무실만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중음주운전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았고 회사에서도 해고될 염려가 없는 좋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 번 술을 마시고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어쩌면 초범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우리 IBS 법률상담센터의 변호인은 전국의 수많은 교통관련 사건과 재판을 담당하는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음주운전 벌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 상담을 받아 좋은 선처의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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