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메저입니다.
현대사회는 아이디어가 곧 돈이 되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방법은 산업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면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이 보장됩니다.
산업재산권 중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역시 아이디어에서 출발할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에 보다 초점을 맞춘 지적재산권은 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와 비슷하지만 다른 실용신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실안이란?
실용실안(실용신안권)이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물품의 형성,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부분 실용신안권이라고 불리지만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실용신안권도 특허와 다름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타인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고 보호도 받게 됩니다.
특허 실용신안 뭐가 다를까?
- 보호대상
- 특허 실용 신안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 대상에 있습니다.
- 특허권의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고도의 발명을 보호해 줍니다.
한편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의 고안을 보호해 줍니다. - 즉, 실용신안은 발명이 아닌 고안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이라고 해서 모든 고안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이 실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으로 보호됩니다.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 실용 신안의 차이점은 또 하나 들 수 있습니다.
고도성입니다. - 특허는 고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난이도가 특허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용신안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등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2) 존속기간
특허 실용신안 중 선택을 고민할 때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권 설정등록을 진행하는 날로부터 특허출원 후 20년까지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실용신안은 실용신안권설정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까지의 기간에만 권리를 보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실용신안은 특허의 딱 절반의 기간에만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의 평균 수명은 11년 정도입니다.
11년이라는 평균 수명을 감안할 때 실용신안의 최대 존속기간인 10년은 발명 및 고안을 활용하는 실제 기간과 비교해 1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기간의 차이는 없는 것과 같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출원하시면 됩니다.
3) 관납료
대다수 분들이 활용하는 전자출원을 기준으로 특허는 46,000원, 실용신안은 20,000원의 관납료가 청구됩니다.
심사청구료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본 143,000원에 청구항 1항당 44,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용신안은 기본 71,000원에 청구항 1항당 19,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심사 청구료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200,000원, 실용신안은 100,000원입니다.
이렇게 비용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무엇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상의해보세요.
특허 실용신안 출원 시의 주의점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심사 과정에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사전 검색 과정을 통해 미리 출원된 내용 중 제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안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찾아야 합니다.
혼자 출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출원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특허나 실용신안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곳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듭
특허법인 메이저는 7년 연속 소비자가 직접 뽑은 브랜드 선호도 1위를 달성하며 높은 만족도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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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이메일로도 사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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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