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11.10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해제 정리]

안녕하세요 티케입니다.

오늘은 그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1.10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10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이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 대한 구제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해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9곳과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 31곳

※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 22곳 (경기도) 수원 전역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시흥 , 광주. , 의정부(의정부) 김포2, 광교지구, 성남시 정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전 지역)

올해 6월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 등을 필두로 지방 6곳과 조정대상지역인 대구 7곳 등 11곳이 해제됐고, 9월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중심이었던 인천 연수구 등이 해제됐습니다.

이번 11.10 부동산 대책에서 해제가 제외된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경우 주변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의 경우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이나 개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언제부터야?

이번 정부의 11.10 부동산 대책인 규제지역 해제에 해당하는 지역은 11월 14일(월)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TV 완화 등 대출규제 완화

출처 : 네이버 뉴스 기사 (한국경제TV)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그동안 묶여있던 대출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12월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까지 늘어납니다.

※ 현재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 규제지역은 20~50%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도 허용됩니다.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역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 역시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금 총부채상환비율인 DSR의 경우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는 LTV와 함께 개인별 DSR 규제까지 대폭 완화할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늘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DSR의 경우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매수·매도와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용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부지란TV>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지만 조금만 집중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용의 근면TV또 투기과열지구의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도 허용됩니다.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역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 역시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금 총부채상환비율인 DSR의 경우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는 LTV와 함께 개인별 DSR 규제까지 대폭 완화할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늘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DSR의 경우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매수·매도와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용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부지란TV>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지만 조금만 집중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용의 근면TV